외교원장 “우리가 칼자루 쥐고 있어”…日 “논평 삼가겠다”
사진은 아베 신조(앞줄 오른쪽 두 번째) 일본 총리가 지난달 24일 오전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면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19.10.24 연합뉴스
25일 일본 공영방송 NHK 보도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전날 오후 늦게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산업성은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측과 논의를 주고받은 직후인 22일 18시 7분 한국을 향한 수출 관리에 관해 수출관리 정책 대화 재개 및 개별심사 대상 3품목의 취급에 관한 앞으로의 방침을 발표했다”며 “그 방침의 골자는 한국 정부와 사전에 조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NHK는 경제산업성의 한 간부가 “22일의 기자회견 후 한국 측의 문의에 응해 발표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며 “한국 측의 주장은 유감스럽다. 이대로라면 신뢰 관계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심지어 요미우리신문은 외교 경로 등으로 경제산업성의 왜곡 발표에 강력히 항의했더니 일본 측이 사과했다는 청와대 측의 설명에 대해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가 “그런 사실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날 보도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일본 정부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특히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일 지소미아 종료 연기 후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일본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 “일본 정부 지도자로서 과연 양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일본 경산성 발표를 보면 한일 간 당초 각각 발표하기로 한 일본 측 합의 내용을 아주 의도적으로 왜곡 또는 부풀려서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한일 간 양해한 내용과 크게 다를 뿐 아니라 이런 내용으로 협의가 됐다면 합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실장은 일본의 행동에 대해 외교 경로 등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강력하게 항의했으며 이에 대해 일본 측은 ‘한국이 지적한 입장을 이해한다. 특히 경산성에서 부풀린 내용으로 발표한 데 대해서는 사과한다’며 ‘한일 간 합의 내용은 변함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전날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일본 정부가 자국 언론을 통해 ‘사과한 사실이 없다’고 거듭 주장해 어렵게 마련된 대화 창구가 다시 얼어붙을 위기에 처한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은 이날 오전 도쿄 경제산업성 건물에서 기자들에게 청와대의 비판에 대해 “알고 있으나 별로 생산적이지 않으니 논평을 삼가겠다”며 입을 닫았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1.22 연합뉴스
그는 “일본의 앞으로의 자세를 보고 내일도 (지소미아를) 끊을 수 있고, 한 달 후에도 끊을 수 있고. 지금 정부 입장은 길게 보지는 않는 것 같다”며 “길게 봐버리면 이게 그냥 1년 유예하고 똑같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한 달 후, 또는 적어도 두 달 안에 결정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답답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건 우리가 칼자루를 쥐고 일본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소미아에 대해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고 지나치게 종료시키는 게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거라는 사실 자체가 팩트가 아니다”라며 “지소미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일본에서 이번 합의를 두고 ‘양보한 것이 없다’고 억지 주장을 하는 데 대해 “지금까지 자기들의 논리들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한국이 항복하는 안을 가져오기 전에, 다시 말해서 일본이 만족하는 안을 가져오기 전에 협상은 없다는 원칙이 깨졌다”고 분석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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