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7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관련법을 5월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선거대책위 연석회의에서 “n번방 성 착취 사건은 우리 여성들이 그동안 얼마나 불안과 위협 속에 살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끔찍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성 착취와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는 인격 살인이며 이를 신청하거나 내려받는 자도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공범”이라며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하고 공범들도 샅샅이 찾아내 그 죗값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단을 설치한다. 이 대표는 “‘n번방 3법’을 과할 정도로 강화하고 5월 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며 “코로나19와 싸우는 각오로 디지털 성범죄와 전쟁을 하겠다“고 말했다. ‘n번방 3법’은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기 위한 형법·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