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월권”이라며 반발했다.

장 비서실장은 28일 오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선관위는 합의제 기관”이라며 “중앙선관위에 안건을 상정해 결론난 것도 아닌데 사무처 직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월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전날 장 비서실장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을 비판하며 윤 당선인 취임 후 6·1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에게 직접 의사를 묻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현행 규정상으로는 투표인 명부 작성이 안 돼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만큼 관련 법 개정 전에는 국민투표가 어렵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법 개정이 되지 않는 한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장 비서실장은 이에 대해 “선관위에서 안건을 상정해 합의를 거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윤 당선인에게 ‘검수완박 국민투표’ 관련 보고를 했는지에 대해선 “아직 안 했다”며 “우선 제일 중요한 건 국회에서 법적으로 보완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투표인 명부 문제만 정리하면 (국민투표법) 입법이 어려운 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국민투표가 두려운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위헌적이고 다수가 밀어붙인, 국민이 원하지 않는 국회의원·공직자에 불수사 특권을 주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