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재개 대신 ‘사업 청산’ 촉구
희망고문 그만…투자금 전액 지급, 대출금·이자 탕감 요구

금강산관광 중단 14년을 맞아 금강산 사업에 투자한 기업인들이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남북경협청산특별법 제정을 통해 기업들에 대한 청산 작업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금강산기업협회와 금강산투자기업협회는 12일 서울 종로구 통일부 앞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이같이 요구했다. 그동안 금강산관광 재개를 촉구해 온 이들 기업이 공식적으로 사업 청산을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두 단체는 회견에서 “2008년 7월 12일 금강산관광 중단을 시작으로 2010년 5·24 조치,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등 모든 남북경협과 교류협력이 중단됐다”면서 “북한은 2016년 3월 금강산을 포함한 대북 투자기업들의 투자자산을 몰수하고 모든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지난 20년 넘게 피땀으로 쌓아 올린 남북 민간 경협의 뿌리가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다”고 성토했다.그러면서 “금강산관광 중단이 14년 간 지속되면서 이제 더 이상 재개가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렸다”며 “금강산 기업인들은 희망고문을 그만하고 이제는 청산이 필요하다는 게 대다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역대 정부의 통치행위로 투자기업의 잘못 없이 정부가 (기업활동을) 중단시켰으니 투자금을 전액 지급하고 대출금과 이자 전액을 탕감해야 한다”며 정부·국회가 나서 남북경협청산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통일부를 향해서는 “5·24조치를 해제해 남북 간 기본 신뢰를 회복하고, 금강산 개별관광, 구상무역, 이산가족 상봉, 코로나19 의약품지원과 인도적 지원 등 유엔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사업부터 조속히 추진해 남북경협이 통일의 마중물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요식 금강산투자기업협회 회장은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지난해까지만 해도 금강산관광을 재개하자고 목소리 높여 외쳤지만, 오늘은 금강산관광 재개를 하자는 말을 할 수 없게 됐다”며 “정부도 더 이상은 희망고문을 하지 말고 책임감을 갖고 투자자산 100% 지급과 대출금 및 이자 100% 탕감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금강산관광은 2008년 7월 11일 남측 관광객 박왕자씨가 북한군 초병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건 다음날부터 전면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