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취임 100일에 정략 정치”
여당 불참 ‘반쪽 특위’ 될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관저 관련 의혹 및 사적 채용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정략정치’라며 강경하게 맞서면서 국정조사 특위가 구성되더라도 여당이 불참하는 ‘반쪽 특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해당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을 포함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양정숙·김홍걸·윤미향·민형배·박완주 의원 등 총 175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국정조사 요구 대상에는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안보 및 재난 대책 공백, 교통 혼잡, 이전 비용 등을 졸속 검토하고 이전 비용을 고의로 축소한 의혹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이전의 타당성 ▲집무실·관저 공사 업체 선정 적절성 여부 및 김건희 여사와 친분 있는 업체 특혜 의혹 ▲대통령실 직원 사적 채용 의혹 등이 포함됐다.

각 정당이 의석 비례에 맞게 특위 명단을 제출하면 특위가 구성되고, 특위가 본회의에 제출한 조사계획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의 ‘협의’로 특위를 구성할 수 있는 점, 조사계획서가 전체 의원의 4분의1만 동의해도 통과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힘이 불참을 선언해도 특위 가동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즉각 참여 거부 의사를 밝혔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 취임 100일 시점에 맞춰 요구서를 제출한 것이 대단히 정치적이라고 본다”면서 “이제까지 국회 역사상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 없이 열린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하게 되면 아마 후폭풍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