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 회동도 못한 채 설전
野 “준예산 편성은 없다” 압박
與 “경찰국 발목 잡아선 안 돼”

여야는 20일에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상에서 팽팽한 대치를 이어 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도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예산이 5억원에 불과한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합법성을 야당이 부정해선 안 된다’고 기싸움을 하며 639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안갯속에 표류하는 형국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용산(대통령실) 아바타로 전락한 여당과 도돌이표 협상을 해 봤자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교착 상황이 길어지며 연일 부정적 민심만 높아지고 있다”며 “여당이 불수용이라면 그 이유를 밝히고 떳떳하게 대안을 제시하라”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의장을 향해서도 “더는 기다릴 수 없다. 결단을 내려 달라”며 “시한을 정하고 여당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즉시 본회의를 열어 중재안이든, 민주당 수정안이든, 정부 원안이든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준예산 편성은 없다.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 수정안을 정부안과 함께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 해제 방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다주택 취득세 누진제도를 변경할 의사가 없다”면서 “이 제도가 다시 완화되면 대한민국 초부자들은 이 시기에 다시 부동산투기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이 법정(처리)기일을 넘긴 지 오래됐지만, 오늘도 달라진 상황이 없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했다. 핵심 쟁점인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과 관련해선 “정부조직법 범위 안에서 합법적으로 설치된 기관으로, 예전에 그 일들을 대통령 민정수석실에서 다 근거 없이 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폐단을 낳았기 때문에 정부조직 안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려고 만든 제도”라며 “이것을 부정하고 발목 잡아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다수 의석을 갖고 고집을 부리지 말고 국정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