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영웅의 희생·헌신 왜곡·폄훼해선 안 된다”
전임 정부 거론, “보조금 혈세 누수 만연” 지적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행위는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 행위”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자유 대한민국은 자신을 던져 나라와 국민을 지켜낸 영웅들의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담고 있는 헌법 정신의 실천”이라면서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민주당 인사들의 천안함 관련 발언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은 지난 5일 ‘천안함 자폭’ 발언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됐다가 9시간여 만에 사퇴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과정에서 최원일 전 천안함장을 향해 “부하들을 다 죽이고 무슨 낯짝으로 그런 말을 하느냐. 어이가 없다”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고보조금 관련 전임 정부를 지적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고보조금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시행령을 심의한다”면서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번 감사를 통해 엄청난 부정과 비리가 적발됐다”면서 “횡령·리베이트 수수·허위 수령·사적 사용·서류 조작 등 부정의 형태도 다양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발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합동점검을 언급하면서도 “대규모 위법 부당 사례가 적발됐다. 보조금은 남발되고 검증과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부정과 비리의 토양이 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며 “납세자에 대한 사기 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잡는 것이 국민의 정부의 책무”라면서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