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다 되도록 특별법 제정못해

세월호 참사 97일째인 21일 국회 본청 앞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의 단식 농성은 8일째, 동조하는 야권 의원의 단식은 2일째다. 이미 탈진한 가족이 속출했다. 농성장에서 내려다본 국회 잔디밭에는 ‘국회 침몰’과 같은 문구를 담은 노란색 종이배가 가득했다. 기력이 쇠한 세월호 가족은 97일 전 침몰하는 배 속에서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이 했음 직한 말을 되뇌었다.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냐고….”

여야는 외관상 협상 분위기를 이어 갔지만 책임 전가를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주례회동을 마친 뒤 “지난 17일 이후 중단됐던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입법 태스크포스(TF)’를 즉시 재가동하고 TF에 협상 전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100일째인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하자는 박 원내대표의 제안에 이 원내대표는 “TF 협상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느냐”며 신중한 입장이다.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위해 7월 임시국회까지 열렸지만 세월호 가족들에겐 기다림의 끝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선 일성으로 ‘야당에 양보’를 외쳤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통 큰 결단’이 기대됐지만 김 대표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내가 결단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다”며 한발 뺐다.

그나마 여야가 합의한 것 중 단원고 3학년생에게 대입 특례입학을 허용하는 법안이 있다. 그런데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의사자 지정이나 특례입학은 반대 여론도 있으니 다양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학여행 가다 희생된 사건을 특별법으로 보상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카카오톡)를 지인들에게 전달한 것이 확인되면서 이날 야당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은 뒤 나온 해명이다. 세월호 가족이 요구하지도 않은 특례입학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더니, 정작 가족이 요구하는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서는 발을 빼려는 기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