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청문증인 협상난항…핵심쟁점 이견

세월호법·청문증인 협상난항…핵심쟁점 이견

입력 2014-08-11 00:00
수정 2014-08-11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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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재협상론 역풍속 강경 선회…與, 기존 합의 고수특검 2번·조사위 활동 기간 연장 등 부분 조정 가능성

여야는 10일 원내대표 간 ‘세월호국회 정상화’ 합의 이후 특별법과 국정조사 특위의 청문회 증인문제에 대한 협상을 재개했지만 난항을 겪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이나 진상조사위원회에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관철하지 못한 데 대한 반발이 거세지면서 원내대표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미 합의가 끝난 사항이며, 지난 6월 발효된 상설특검법 절차를 무시하고 특검 추천권의 주체를 바꾸는 것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1일 의총을 앞두고 있는 새정치연합은 특검 추천권을 다시 요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당내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나머지 쟁점에서 최대한 새누리당의 양보를 얻어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도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이 이날 오후 늦게 특검 추천권 등을 놓고 협상에 나섰지만 의견차를 줄이지는 못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검 추천권은 여당으로서는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진상조사위의 활동 기간을 여당이 주장하는 최장 1년6개월에서 추가로 3개월 연장하는 방안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검 수사가 미진할 경우 한 번 더 특검을 발동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11일 오전에도 협상을 재개할 방침이지만 난관에 봉착할 경우 세월호 특별법의 13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세월호 국조특위의 청문회 증인 협상도 쉽지 않아 보인다.

세월호 국조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연합 김현미 의원은 10일 오후 6시부터 접촉을 갖고 증인문제에 대한 막바지 절충에 나섰지만 평행선을 그었다.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7일 합의에서 증인채택 문제를 양당 특위 간사에게 일임하기로 함에 따라 협상테이블에 앉았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은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 유정복(전 안전행정부 장관) 인천시장의 증인채택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의 ‘불가 입장’은 확고하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과 세월호 청문회 증인협상은 패키지”라며 청문회 증인채택에서 야당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세월호정국 정상화에 대한 여야 합의 자체를 재고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내비치고 있다.

이에따라 여야는 세월호 국조특위 청문회를 오는 18∼21일 실시키로 합의했지만 증인협상이 타결되지 못할 경우 또다시 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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