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D-2 막판 쟁점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다음달 2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쟁점 사항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짓지 못한 채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오는 12월 2일 0시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합의되지 않으면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29일 내년도 정책 관련 예산에 대해 논의했지만 쟁점 사항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마무리했다.

쟁점이 된 부분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이다. 야당은 최대 2조원가량의 국고를 투입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을 덜어줘야 하는데 여당이 이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은 담뱃세 인상과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으로 지방 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개선됐다며 강하게 맞서고 있어 누리과정 예산은 계속 핵심 쟁점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예결위 여야 간사는 주말에도 내년도 예산안 증액 심사에 나섰지만 여전히 큰 의견 차를 확인했다. 먼저 새누리당은 62억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을 일부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월호 특조위가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는 등 정치공세만 치중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표 사업’인 새마을운동 세계화 공적개발원조(ODA) 예산(622억원)과 나라사랑정신 계승·발전사업 예산(100억원) 등을 집중 공략하고 나섰다. 새마을운동 세계화를 위한 ODA 예산은 10년 전 98억원에 비해 과도하게 증가했고, 나라사랑사업은 정치적으로 편향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삭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내년도 예산 전체 규모는 정부안보다 1000억~2000억원이 줄어든 386조 5000억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전체 예산이 1000억원대 순감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