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특권 내려놓기 ‘요란한 경쟁’

외부 자문기구서 불체포특권 폐지 논의
‘공격 수단’ 변질 면책특권 개정도 주목
의정 활동 위축 우려에 폐지 쉽지 않을 듯
친인척 보좌진 10일 새 40명 무더기 퇴직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폐지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만찬 회동에서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 설치를 비롯해 불체포 특권 폐지에 전격 합의했다.

불체포 특권 폐지안은 여야가 추천하는 외부 인사들로 구성될 자문기구에서 본격 논의된다. 여야는 이와 별도로 관련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이 72시간이 지나도 폐기되지 않고 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물론 세부 논의 단계에 진입하면 여야 이견이 속출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불체포 특권 폐지에서 더 나아가 ‘면책특권’을 손볼지도 관심사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헌법상 규정이다. 의원들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신분을 보장한다는 취지이지만 의원들의 ‘막말’과 ‘폭로’ 등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변질돼 폐지 주장이 고조돼 왔다. 하지만 의정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면책특권만큼은 폐지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현재로선 더 강한 상황이다. 여야가 20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경쟁적으로 특권 내려놓기를 외치는 것은 그리 낯선 풍경이 아니다. 과거 국회에서도 수차례 논의됐지만 늘 ‘용두사미’로 끝났다. 특히 의원들 사이에 번져 있는 ‘나 혼자’가 아니라 ‘다 함께’ 비난을 받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약속을 깨뜨리는 데 일조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때마다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자초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에도 특권 내려놓기가 다른 정치적 쟁점과 패키지로 엮이게 된다면 또다시 ‘없던 일’이 돼 버릴 수 있다.

한편 의원들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이 불거진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일까지 보좌진 40여명이 무더기로 퇴직한 것으로 1일 나타났다. 의원들이 논란이 확산되자 자신이 친인척을 채용한 의원이라고 공개적으로 지목돼 당의 징계 심판대에 오를 것을 우려해 조속히 면직 조치를 내린 결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 의장은 의원의 윤리와 관련한 법규 개정안을 의장 의견 제시 형태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기로 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