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기립표결로 통과되고 있다. 2022.9.23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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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기립표결로 통과되고 있다. 2022.9.23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교육위원회는 23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및 허위 학력 기재 의혹과 관련해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증인 채택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오전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교육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원활한 국감을 위해 여당 간사와 합의를 도모했지만 안타깝게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도 국민대·숙명여대 관계자 10여명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할지를 놓고 기싸움을 벌였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민주당 소속인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이 문제는 이미 오랫동안 토론이 진행돼왔다”며 기립표결에 부쳤다.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결국 임 총장 등에 대한 증인채택이 가결됐다.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이 상정되자 유기홍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2.9.23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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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이 상정되자 유기홍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2.9.23 국회사진기자단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유 위원장을 향해 “정치폭력이다”, “반민주적 행위”, “인정할 수 없다”며 거세게 항의해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유 위원장은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을 대답해 주는 것이 국회의원과 국정감사의 도리”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국회법에 따라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처리한 것을 폭력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위원장으로서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 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항의했다. 같은 당 소속 간사 이태규 의원은 “국감장을 정쟁의 장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며 “유 위원장과 민주당 위원들의 독단적·강압적 증인채택 날치기 처리는 의회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폭거로써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유 위원장에 대해 “민주당의 전위대로서 편향성이 극에 달한 위원회 운영을 했다. 정치도 오래 하신 분이 반성하셔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