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 “북 도발 중대 불법 행위… 즉각 중단하라”
주호영. “북한 도발 대담하고 무모한 도발”
이재명, “가히 반인륜적이고 무도한 도발”

여야는 연일 이어지는 북한의 미사일·포격 도발에 대해 일제히 비판하면서, 북한 도발 규탄 결의안을 내놨다.국회 국방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에서 북한 도발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 및 포 사격 도발이 9·19 군사 합의는 물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한반도 및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로서 강력히 규탄하는 동시에 북한 당국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방위는 또 결의안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지속할 경우,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초래해 김정은 정권의 생존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확신하며 향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 당국이 져야 함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또, “북한이 도발을 하면 할수록 한미동맹이 이완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공고하게 다져진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즉각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를 향해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강력한 안보 태세를 최단 시간 내에 구축할 것”, “ 북한이 불법적인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와 비핵화 협상에 응하도록 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 채택에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에 북한 도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의했고 민주당으로부터 그렇게 하자는 연락을 받았다. 현재는 문안을 놓고 협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면서 “더구나 도발이 지금까지의 도발과 다른 새로운 양상이고 너무나 대담하고 무모한 도발이다. (결의안은) 여야가 합심해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정부의 적절한 대응과 관리를 요청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제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국회의 한목소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박 원내대표도 좋다는 의견을 표시해왔다”면서 “국회 국방위 여야 간사끼리 결의안 구체적인 내용을 상의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상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가히 반인륜적이라고 할 만한 무도한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바”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아무에게도 도움 되지 않는 강대강 대결에 의한 한반도 평화의 위기는 이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평화의 길로 다시 방향을 바꿔가야 한다”면서 “그게 모두에게 도움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