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때-대화와 제재 ‘투트랙’ 기조 · 카터때-천안함 사태로 제재 쪽 무게

만 1년을 사이에 두고 이뤄지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에는 유사점이 적지 않다. 먼저 두 사안 모두 미국인들이 북한에 억류돼 사법처리된 뒤 이뤄지는 최고위급 인사의 방북이라는 점이다.

또 지난해의 경우 북한 2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따라, 올해에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과 한·미·일 주도의 개별 양자제재 추진으로 북·미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비슷하다. 하지만 이 같은 유사점 못지않게 차이점도 적지 않다.

두 사건이 처한 외교적 환경도 다르다. 지난해의 경우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미사일과 2차 핵실험 이후에도 제재와 대화라는 ‘투 트랙’ 기조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며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는 의도가 강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천안함 사태 이후 투 트랙 정책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히면서도 대화보다는 제재 쪽에 무려가 실려 있다.

또 두 전직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경우 자신의 측근들이 상당수 현 행정부 요직에서 활동하고 있고, 오바마 대통령이 각종 현안에 대해 클린턴 전 대통령의 자문을 할 정도로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현 오바마 행정부와의 긴밀한 사전 협의를 통해 방북 당시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지켰지만 카터 전 대통령의 경우 연배나 성격 등을 감안할 때 독자적인 제안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