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정신교육까지 민간에 이양한다?’

국방부가 최근 전군 장병의 정신교육 분야를 총괄하는 국방부 정신전력과장직을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그러나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이명박 대통령과 김관진 국방장관이 군 정신전력 강화를 강조하는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국방부 정신전력과장은 국방정신교육정책 및 계획의 수립·시행, 정훈교육지침 수립과 계획의 조정·통제, 장병 안보교육에 관한 사항 전반을 담당해 군내에선 ‘정신교육의 본산’으로 불린다.

국방부 관계자는 “참여정부 때 마련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전력과장직을 민간에 이양하기 위해 직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직제개편이 마무리되면 공모 절차를 거쳐 민간인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6년 제정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은 직급별로 군인이 아닌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비율을 2009년까지 70% 이상으로 늘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민 통제를 통해 정책 집행의 투명성과 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다. 그러나 국방개혁법과 관련 시행령은 민간 이양 비율만 제시하고 있을 뿐 대상 직급과 직책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와 관련, 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 의지가 구체화된 가운데 전력보강과 함께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할 군 정신교육이 민간이양 숫자만 맞추려는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외면되고 있다.”면서 “민간통제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무형전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신교육 분야는 군의 특수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