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밀접촉 폭로’ 전문가 진단

북한 전문가들은 지난 1일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북한 비밀접촉 내용을 공개한 것에 대해 전형적인 북한의 ‘벼랑끝 전술’이라고 진단했다.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남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으며, 남북관계 단절의 책임을 남측으로 돌리기 위한 극단의 조치라는 것이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실상 이명박 정부에서 남북관계는 끝났다고 봐야 한다.”면서 “남은 임기 동안 관계개선이나 대화 재개의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단언했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도 “남북관계에 있어서 무엇을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고 ‘선 남북대화’라는 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분간 냉각기는 불가피하겠지만 대화의 문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라는 관측도 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 물밑 대화를 공식대화로 전격 제안하면서 남북대화 동력을 살려 나가면 현 상황을 극복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남측을 압박하는 한편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통한 6자회담 재개 노력에 더욱 힘을 쏟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조원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후계구도 구축과정에서 권력누수를 우려해 내부적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일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강성대국 건설을 앞두고 계속해서 남한을 때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교수는 “북·중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중재안을 북한이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남북관계 진전보다는 미국에 메시지를 보내는 ‘통미봉남’ 패턴으로 관계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윤 교수는 이 과정에서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 북한이 강경수를 둘 가능성도 내다봤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역시 “남측이 지금과 같은 행동을 계속한다면 제한적이지만 상징적인 무력시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남북관계에 있어서 미국·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지금보다 심화될 것으로 관측했다. 전현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이 속도를 내려고 하고 미국은 핵문제 해결이 급한 상태다. 남북대화는 안 되고 북·미 대화가 치고 나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