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통일부 ‘조평통 발언’ 해석 달라…대북 컨트롤타워 정상 작동 의구심

靑·통일부 ‘조평통 발언’ 해석 달라…대북 컨트롤타워 정상 작동 의구심

입력 2013-04-15 00:00
수정 2013-04-1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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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를 거부한 것이냐, 아니냐.’

14일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의 ‘(남측 대화 제의는) 교활한 술책’이라는 발언이 나오자 우리 정부는 그 해석을 놓고 하루 종일 오락가락했다. 이 과정에서 통일부와 청와대가 각기 다른 입장을 표명하며 혼선을 야기해 정부의 대북정책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냐는 의구심까지 낳고 있다.

북측은 이날 낮 12시쯤 조평통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북 대화 제의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오후 4시쯤 “완전한 대화 거절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대화 제의 거절’이라는 일부 관측을 일축했다. 조평통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에 불과해 입장 표명 주체의 급이 낮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답변 내용 가운데 “앞으로 대화 여부가 ‘남조선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는 점을 들어 “북한도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의미”라며 일부 긍정적인 입장도 내놨다.

그러나 통일부가 입장을 내놓은 지 6시간 만인 밤 10시쯤 청와대는 조평통 대변인의 발언을 ‘대화 제의 거부’로 규정하고 개성공단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 발언을 발표했다. 통일부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었다. 이에 통일부는 당혹스러운 표정 속에 “청와대의 입장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대화 제의를 전면적으로 거절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은 통일부 차원에서 입장을 밝힌 것이고 청와대가 거절한 것으로 봤다면 통일부도 당연히 거절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가 국가정보원과 기타 외교라인을 가동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그런 판단을 내렸을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군색한 해명을 내놓았다.

이 같은 혼선은 우리 정부가 북측에 대화 제의 입장을 밝혔을 때도 빚어졌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지난 11일 대북 성명에서 “공식 대화 제의가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그날 저녁 청와대는 “대화 제의가 맞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이처럼 정부의 입장이 오락가락하는 것과 관련해 통일부와 청와대 간의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청와대는 대북 메시지와 관련해 통일부를 통한 ‘한 목소리’(원 보이스)를 강조해 왔지만, 정작 청와대의 메시지를 통일부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통일부의 정보수집 및 해석 능력이 허술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3-04-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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