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가 말하는 ‘아·태 재균형 정책’

“중국을 봉쇄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하와이에서 만난 미군 장성들과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른바 미국의 재균형(Rebalancing) 정책에 역점을 두고 설명했다. 태평양사령부의 고위 장성은 “만일 중국을 봉쇄하는 것이라면 더 많은 병력을 중국 가까이 배치했을 텐데 그게 아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그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동서로 인도·파키스탄에서 러시아까지, 남북으로는 호주에서 북극까지 많은 이슈가 펼쳐져 있다“며 “이런 안보 이슈들에 대처하기 위해 병력과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재균형”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성은 그러나 “우리가 아·태 지역에 병력과 자원을 더 달라는 얘기는 아니다”라면서 “전투기건, 함정이건, 병력이건 이미 태평양사령부는 가장 많이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태평양사령부는 현재 미 해군 전력의 50%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60%로 늘릴 계획이다.

태평양사령부 관계자는 재균형이 군사뿐만 아니라 경제통상, 사회문화를 포함한 개념이라면서 “아·태 지역 국가들과 관계를 향상시키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90억 달러(약 9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설명했다.

아시아 지역 전문가인 전직 대사는 “재균형은 2001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취임 이후 중동에 집중된 관심과 전력을 경제적 역동성이 큰 아·태 지역으로 이동시키자는 전략에서 등장한 개념”이라며 “9·11이 터지면서 그런 시도가 무산됐고 결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대에 부활한 것”이라고 역사적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한 전문가는 “동맹국에도 재균형 정책을 이해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미측 인사들에게 재균형이라는 용어가 군사적 느낌을 주기 때문에 철학과 가치, 비전이 담긴 용어를 새로 제시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그러자 미측 인사들은 “재균형도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가 너무 특정 지역만 중시한다는 비판 때문에 나온 대체 용어”라면서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또 바꾸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호놀룰루 이도운 기자 da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