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 추진 우려… 커지는 사드 논란

청와대가 11일 여권 일각에서 제기한 미국의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의 공론화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사드가 자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 기존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기로 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한·미 양국이 애초 합의했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이다 결국 이를 밀실에서 재연기하기로 결정했던 선례를 볼 때, 사드 배치도 양국 간 전략 목표와 효용성에 대한 폭넓은 검토 없이 한·미동맹에 이끌려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사드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3NO’(No Request, No Consultation, No Decision)”라며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바도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지난 대선 공약으로 2015년 12월까지 전작권 환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미 군 당국은 지난해 10월 연례안보협의회의를 통해 한국군의 취약한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 등을 이유로 전작권 전환의 시점을 못 박지 않았다.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재연기하기로 합의하고 나서 북한 3차 핵실험과 안보 환경의 변화를 이유로 들었지만 국회나 언론에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고 1년 넘게 미국과 물밑 협상을 벌여 왔다.

국방부는 그동안 한·미 간에 사드 도입 협의는 없었다면서도 최근 들어 사드 배치가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함께 밝혀 왔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1일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한·미가 사실상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방침을 세워 놓고 여론의 동향을 살펴 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신중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여권 일각에서 불을 지핀 사드 배치가 이미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마크 리퍼트 대사의 피습을 계기로 한·미동맹이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조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익에 대한 고려 없이 사드 배치를 몰고 가려는 시도는 결과적으로 한·미, 한·중, 미·중 관계 등을 이간해 북한에만 이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