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 ICBM 배치’ 평가 엇박자

한미, ‘北 ICBM 배치’ 평가 엇박자

입력 2015-04-08 10:52
수정 2015-04-08 10: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美, KN-08 배치…핵무기 탑재” vs “아직 확인 안돼”

북한이 개발한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KN-08의 실전 배치 여부에 대한 한미 군 당국 간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미측은 KN-08이 실전 배치됐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반면 우리 군 당국은 실전 배치됐다는 근거를 아직 찾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윌리엄 고트니 미군 북부사령관은 7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KN-08을 배치했고 핵무기를 이 미사일의 탄두에 장착할 정도로 소형화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미군 고위 당국자가 KN-08이 실전 배치됐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우리 군 당국은 KN-08이 실전 배치됐다는 근거는 없으며 개발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의 한 고위관계자는 8일 “KN-08은 한 번도 시험 발사된 적이 없고 실전 배치됐다는 정황이나 근거가 아직 없다”고 말했다.

미측은 최근 군과 정부기관, 연구소 등을 통해 공식 확인되지 않은 KN-08의 실전 배치라든지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완성 등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지난 25일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분과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증언을 통해 북한이 “이미 (핵)능력의 일부는 소형화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연구원과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도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미측의 이런 주장은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의 방한(9~11일)을 앞둔 시점이어서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미사일방어체계(MD)를 부르짖는 미측의 대표적인 인사인 카터 장관의 한국과 일본 순방에 맞춰 미측이 ‘MD체계’를 띄우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 한국을 방문한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도 최윤희 합참의장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통합 대공·미사일 방어체계’(IAMD)와 관련한 논의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뎀프시 의장이 언급한 IAMD는 항공기와 미사일 위협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체계로 MD체계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미측이 이번 카터 장관의 방한 때 미국의 MD체계 일환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를 주한미군에 공식 배치하겠다는 의향을 표시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의 ICBM과 핵무기 소형화 위협을 최대한 부각한 뒤 미국 내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 여론을 형성하고 한국 정부를 우회적으로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국방비 감축으로 곤경에 처한 미국 국방당국이 북한 위협을 빌미로 의회로부터 MD체계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군의 한 고위 관계자는 “북한 정보의 외부 유출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는 미국 국방당국이 최근 언론 등을 통해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개발 사실을 흘리고 있고,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런 동향은 의회의 국방비 삭감을 막으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KN-08은 2012년 4월 김일성 100회 생일을 기념한 군사 퍼레이드에서 실체가 처음 공개됐다. 한미 군 당국은 이 미사일이 여덟 번째 식별된 미상의 새로운 미사일이라고 해서 ‘KN-08’로 명명했다.

당시 공개된 KN-08은 지름 2m, 길이 18m 이상으로 분석됐다.

동체에 얼룩무늬가 새겨진 채로 공개된 이 미사일은 아직 한 번도 시험 발사된 적이 없어 성능이나 사거리 등의 데이터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단지 사거리가 1만㎞ 이상으로 미국 본토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될 뿐이다.

이후 북한은 2013년 7월 27일 6·25 정전 60주년을 맞아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실시한 열병식(군사퍼레이드)에서 동체에 회색 페인트를 칠한 KN-08을 공개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6기의 KN-08이 공개됐으며 중국제 이동식 발사차량(TEL)에 탑재되어 운용된다. TEL은 첩보위성이나 레이더 탐지 사각지역에 숨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위협적인 무기체계로 부각되고 있다.

김혜영 서울시의원, 광진구 교육환경 개선 위한 2025년 교육청 추경예산 34억원 확보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6월 27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 2025년 제1회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에서 광진구 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총 3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된 예산을 통해 건대부중·건대부고, 구의초·구의중, 동자초, 신양초·신양중, 자양중 등 광진구 관내 8개 학교의 급식실 환경개선, 냉난방 설비 보완, 노후 시설 정비 등 학생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김 의원이 확보한 광진구 관내 학교별 주요 예산 내역을 보면, 건대부중에는 ▲전자칠판 설치 등 2억 5,900만원, 건대부고에는 ▲스마트 건강관리교실 조성 등에 1억 2507만원이 투입된다. 구의중학교에는 ▲노후 조리기구 교체 및 확충에 2849만원, 구의초등학교는 ▲본관동 및 서관동 냉난방 개선 등에 7억 1304만원이 반영됐다. 또한 동자초등학교에는 ▲교사동 냉난방 개선 예산 등 8억 5816만원, 신양중학교는 ▲학교급식 환경 개선 등 2억 6977만원, 신양초등학교는 ▲급식실 환기개선을 위한 예산 5421만원이 각각 편성됐으며, 자양중
thumbnail - 김혜영 서울시의원, 광진구 교육환경 개선 위한 2025년 교육청 추경예산 34억원 확보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