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원 확보 문제로 반대… 복지부도 “중앙의료원과 중복”

북한 목함지뢰 도발로 다친 하재헌 하사가 민간 병원에서 진료받는 등 우리 군 의료 시스템은 ‘동네 병원’ 수준이지만 국군중증외상센터 건립은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백지화 위기에 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17개 군병원의 시설, 인력이 열악해 단순 총상 환자도 민간 병원으로 내보내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에서<서울신문 2014년 10월 22일자 1면> 60만 장병의 응급 진료 시스템은 여전히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8년 상반기 경기도 성남시에 국군중증외상센터를 개원할 계획을 2007년부터 추진해 왔다.

훈련, 전쟁으로 특수 외상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군인 환자들에게 24시간 전문 응급 진료시설이 절실하다는 지적에서다. 예산 1000억원이 드는 이 계획은 그러나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올해 관련 예산 전액을 반납할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는 세원 확보 등을 이유로, 복지부는 산하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사업에 방해된다는 게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지난 6월 부처별로 “‘기부 대 양여’ 사업(공익사업 시행자가 대체시설을 기부하면 국가는 사업자에게 국유지를 넘겨주는 것) 추진을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국군중증외상센터 건립을 우회적으로 막았다.

복지부 역시 “국립중앙의료원이 서초구 원지동으로 이전하면 사업성이 중복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 사업은 2003년 이후 대지 매입 과정이 지지부진하면서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올해 예산 165억원이 전액 불용됐고 내년 예산도 미확보된 상태다.

지난 7월 활동을 종료한 국회 군인권개선·병영문화혁신특위도 각 부처에 “군인 전문 외상센터 건립을 위해 부처 간 협업하라”고 제안했지만 소용이 없었던 셈이다.

총기·복합화상 등의 외상 환자가 빈발하는 군 특성을 고려하면 중증외상센터는 군병원에 설립돼 24시간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도 군병원에 센터를 설치해 외상 분야에서 국가적인 핵심 기능을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군의 민간 위탁 치료 외상 환자는 한 해 평균 285명이며 연평균 41억 6000만원의 진료비를 혈세로 지출했다. 송 의원은 “군 복무 중 발생한 환자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이 시급하다”면서 “군병원은 중증 외상, 국립중앙의료원은 감염병 등으로 핵심 기능을 분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