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硏, 2021 국제정세 전망
“대화 재개, 합의는 어려울 듯”
코로나19 완화 후 남북 교류
美, 아시아에 전략적 우선순위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조기에 대북정책 검토를 마친 뒤 북미 대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22일 ‘2021 국제정세전망’ 발간을 앞두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런 내용의 북미 관계 전망을 소개했다.

연구소는 북한이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관리에 집중하면서 당분한 핵·미사일 도발을 자제하고 미국의 대응을 관망할 것으로 봤다. 이어 미국은 내년 후반기, 단계적 비핵화 전략에 따라 1단계 비핵화 협상에 나서겠지만 상호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연내 북핵 합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교착 상태인 남북 관계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야 개선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북한이 다음달 제8차 노동당대회를 기점으로 대내 정치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3월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도 부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장기적으로 전세계 코로나19 확산 추이가 완만해지고 바이든 정부가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 의지를 보이면 남북관계도 개선될 것으로 봤다.

연구소는 바이든 정부가 아시아에 높은 전략적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군사·외교·경제적 관여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에 대해 경쟁적인 정책을 추진하면서 동맹국들과 다자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할 것이란 관측이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배타적 민족주의, 안보 포퓰리즘, 지정학적 정치 부활 등 세계 질서의 불안 요인이 작용할 것”이라면서 “북·중·러와 한·미·일 진영간 대치 구도가 부활되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