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경제개혁에 유연 “실패해도 괜찮다”

北 김정은 경제개혁에 유연 “실패해도 괜찮다”

입력 2012-10-14 00:00
수정 2012-10-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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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올 들어 진행되고 있는 경제 개혁에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베이징발 기사에서 복수의 북한 경제관계자 등을 인용해, 김정은 제1위원장이 경제 개혁에 대해 “실패해도 무방하다. 인민으로부터 불만이 나오면 정책을 변경하면 된다”고 말했다고 조선노동당이 주민에게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현실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신문은 해석했다.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들에 따르면 김 제1위원장은 당 간부들에게 “3년 이내에 식량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선언했다는 정보도 있다.

북한이 추진하는 경제 개혁의 핵심은 농업 분야로 보인다. 평양을 제외한 지역의 배급 제도가 붕괴하면서 국민의 식량 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올 들어 단계적으로 경제 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과거 20명 정도였던 협동농장을 가족 단위로 축소하고, 일정 이상의 수확은 가족이 차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근로의욕을 높이려 하고 있다.

또 근로자의 임금과 국영상점 상품의 고정가격을 시장 가격에 가깝게 접근시키고 있다.

개혁은 북부지역인 자강도와 함경북도 등에서 처음 실시한 뒤 범위를 서서히 넓혀가고 있다.

하지만, 수확물 가운데 어느 정도를 국가가 공출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09년 화폐 단위를 100분의 1로 낮추는 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한 후 경제 혼란으로 국민의 불안이 분출했다.

이 때문에 이번 경제 개혁은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실시하면서 방향성과 속도를 조절하는 등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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