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어 北 인권 ICC 회부 권고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것을 권고하는 유엔 결의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채택됐다. 새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나 결의안 채택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제70차 유엔총회에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가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 인권을 ICC에 회부하는 것을 고려하고 반인도적 범죄 행위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등 책임을 물으라고 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찬성 112표, 반대 19표, 기권 50표의 압도적인 표 차로 통과시켰다. 찬성표가 지난해보다 1표 더 많은 것으로, 2005년 이후 유엔총회 산하 위원회에서 11차례 이뤄진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서 찬성표가 가장 많은 것이라고 AFP가 전했다.

결의안에는 안보리가 북한의 상황을 계속 논의하고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기대한다는 문구와 함께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책임 규명 노력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다. 또 한국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환영하는 한편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안정, 화해를 위한 유엔 사무총장의 노력을 주목한다는 내용도 새롭게 포함됐다. 지난해 처음 권고한 ‘ICC 회부·책임자 처벌’ 등의 고강도 조치도 들어 있다.

최명남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표결에 앞서 “(결의안은) 정치적, 군사적 대결의 산물이자 미국을 포함해 북한에 적대적인 세력이 만들어 낸 음모”라며 반발했다. 중국과 러시아 등은 “특정 국가에 대한 결의안은 유엔헌장 위반”이라며 반대했다. 결의안이 다음달 안보리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지만 중·러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