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특별사면 언급 배경

이번 사면 추진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제1성’이 나왔다는 점이 이전과 다르다. 현 정권 들어 사면론은 경제부총리나 법무부 장관 또는 정치권에서 먼저 거론됐었다.

사면권 행사에 대단히 인색했던 박 대통령이 13일 사면을 먼저 꺼낼 수 있었던 것은 ‘광복 70주년’이라는 명분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대통합’을 얘기할 수 있는 기반이 된 셈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면 언급은 과거와는 다른, ‘서민·생계형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기에 ‘국가발전’을 더했다. 재계가 반색하는 이유다. 사회적으로 민감했던 기업인 사면의 명분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형식적으로는 재계의 요구를 수용했다 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 9일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를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자, 같은 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공동 성명’을 내면서 기업인에 대한 사면을 정식 요청했다. 발언의 내용은 재계로서는 좀 더 희망적이다. 지난해 사면을 앞두고 박 대통령은 특사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를 제외하고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별 사면을 고려하고 있다. 그 대상과 규모는 가급적 생계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했었다. 이번에는 사면의 명분과 목적 정도만 언급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에 대한 해석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여러 명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민·생계형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면권 행사에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듯 보인다. 한동안 여론의 동향을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사면의 폭과 대상은 이후 정치권과의 조율 과정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여권의 한 인사는 이날 “대통령이 사면을 할 때에는 반드시 여야와 상의한다”면서 “이날 사면 발언까지 당과 조율을 했을 것 같지는 않지만, 검토 지시가 내려갔으니 아마 지금부터 정무수석을 통해 조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치권은 오는 8월 25일 임기 반환점에 맞춰 내놓은 사면 카드라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광복절 사면을 통해 사회 통합 이미지를 확보하며 지지율 회복을 시도하지 않겠나. 사면 논의는 당·청 소통의 또 다른 통로가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날 여당이 바로 ‘통 큰 사면’을 요구하고 나선 반면, 야당이 ‘납득할 만한 사면’을 거론한 배경이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