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마지막 날 국방혁신위 주재

“감히 싸움 못 걸게 강군 거듭나야”
재래식 대신 드론 전력 극대화 등
무기체계 과감한 구조조정 주문윤석열 대통령은 8일 “군의 군사전략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도발 시 한미동맹의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을 통해 위협의 근원을 조기에 제거할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휴가 마지막 날인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에서 북한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과 기존 무기체계 전력화 사업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회의에서는 ▲합동군사전략(JMS) ▲드론작전사령부 작전 수행방안 ▲2024~2028 국방중기계획(방위력 개선 분야) 재원 배분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국방부는 국방중기계획과 관련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고도화와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맞춰 시급하지 않은 재래식 전력은 향후 군의 중장기 계획에서 제외한 뒤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위협에 압도적인 대응 역량을 갖추고 감히 싸움을 걸지 못하도록 우리 군을 막강한 강군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며 “이러한 전략에 기초해 향후 우리 군의 합동작전 수행 개념과 작전 계획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군 전력증강 계획도 이러한 군사전략과 작전수행 개념에 맞춰 조정돼야 할 것”이라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으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와 대응능력을 최우선으로 구축하고, 당장 긴요하지 않은 무기체계의 전력화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음달 1일 출범하는 드론작전사령부와 관련, “공세적 전력 운용으로 군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또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적 주장과 왜곡된 역사관을 바로잡고 장병들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정신전력 극대화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국방혁신위는 국방부가 추진하는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의 주요 정책 및 과제를 심의 조정하는 조직이다. 위원장을 겸하는 윤 대통령은 앞으로 분기별 회의도 주재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