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과 방화, 강간, 절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상당한 우범자 중 현재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복 의원(한나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소재 불명인 우범자는 4천19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7년의 2천999명보다 약 40% 늘어난 수준으로 2008년 3천374명, 2009년 2천879명, 2010년 3천959명 등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살인과 방화, 강간 등 범죄를 수차례 저지른 전과자들로 추가 범죄 가능성이 커 경찰이 명단을 만들어 관리 중이다.

소재불명 우범자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천26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702명, 부산 240명 등 순이다.

전체 우범자수는 올해 7월 기준으로 3만3천426명으로 집계돼 2007년(1만5천165명) 대비 120% 늘어났다.

죄목별로는 강간범이 1만6천735명으로 가장 많았고 조직폭력범 6천528명, 절도범 5천391명 등 순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3월 김길태 사건 이후 성폭력 전과자들을 우범자로 대거 편입하면서 관리 대상자들이 크게 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유정복 의원은 “강력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재범률이 높은 강력 범죄와 관련된 우범자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관리가 절실하다”면서 “다만 전과만으로 우범자로 판단하고 동향 등을 파악하거나 관리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만큼 범죄 예방 및 수사상 업무에 꼭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