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에서 학교폭력 등 문제를 일으킨 학생을 인근 학교에 강제전학시키며 ‘폭탄 돌려막기’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재정(민주당) 의원은 교육부에서 받은 ‘전국 초·중·고 강제전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강제전학 처분을 받아 학교를 옮긴 학생이 2천647명에 달했다고 13일 밝혔다. 한 달 평균 176명, 하루 평균 6명 꼴이다.

강제전학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해당 교육청이 지정하는 인근의 다른 학교로 강제로 전학시키는 제도로,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됐다.

학교 급별로 보면 중학생이 2천44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생 545명, 초등학생 58명이었다.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사유 별로는 금품갈취·괴롭힘 등 학교폭력이 2천116건, 학내 성추행·성폭행 등 성범죄가 531건으로 집계됐다.

강제전학생이 가장 많은 서울지역 중학교를 따로 분석해 보면 강제전학을 보낸 적이 있는 235개교 중 208개교는 다른 학교가 보낸 강제전학생을 받은 적이 있었다.

또 서울지역에서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 191명 중 18명은 처분을 따르는 대신 자퇴를 택했다.

배 의원은 “교육부는 강제전학 된 학생이 새로운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지 등 사후 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다”며 “아무런 교육적 목적도 없이 청소년을 학교 밖으로 내모는 역효과만 내는 강제전학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