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연합회, ‘누리과정 미편성’ 경기교육감 고발

어린이집연합회, ‘누리과정 미편성’ 경기교육감 고발

입력 2016-01-07 12:34
수정 2016-01-07 12: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이하 한어총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7일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한어총이 누리과정 관련 교육감을 고발한 것은 서울과 충북, 충남에 이어 네 번째다.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수원지검 민원실에 고발장을 제출한 김옥향 한어총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어린이집과 학부모들이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사람당 월 22만원의 지원금이 나왔는데, 더는 지원되지 않는다면 자녀를 보내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학부모들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의 의무 지출경비인 점을 근거로 교육감이 법적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작년 올해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라”며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천929억원만 편성하고 어린이집 5천459억원은 제외했다.

그러자 도의회는 도교육청이 편성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마저 전액 삭감해 예결위에 넘겼고, 여야는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해 결국 준예산 사태를 맞았다.

앞서 한어총은 같은 이유로 서울과 충북, 충남교육감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장은 냈다.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은 서울·경기·세종·강원·전북·광주·전남의 7곳이다.

충남·충북은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채 예산안을 제출했으나 도의회가 교육청의 동의 없이 일부 예산을 강제 편성했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어린이 대상 의정 교육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역할 알기 쉽게 소개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은 지난 22일 성동구 숭신초등학교에서 진행된 ‘EBS 찾아가는 서울시의회 퀴즈쇼 해통소통 탐험대’ 녹화에 출연해, 초등학생들과 함께 서울시 예산과 경제정책을 주제로 퀴즈를 풀며, 기획경제위원회의 역할을 알기 쉽게 소개했다. ‘해통소통 탐험대’는 서울시의회와 EBS가 공동 기획한 어린이 대상 의정 교육 프로그램으로, 상임위원회별로 1명의 의원이 직접 출연해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퀴즈와 대화를 통해 서울시의회 상임위의 기능을 쉽게 전달하고자 마련된 체험형 의정 프로그램이다. 이날 구 의원은 서울시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 정책 우선순위 결정, 투자 및 일자리 창출 등 시정 전반을 조정하는 기획경제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설명했다. 특히 서울시의 살림을 어떻게 계획하고 운영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기획경제위원회의 핵심 과제임을 강조하며, 실생활과 연결된 사례를 통해 개념을 쉽게 전달했다. 현장에 함께한 초등학생들은 퀴즈마다 적극적으로 손을 들고 정답을 외치며 열띤 분위기를 만들었고, 구미경 의원은 각 문제에 친절한 해설을 덧붙이며 아이들의 이해를 도왔다. 구 의원은 “예산이나 정책이라는 단어가 어
thumbnail - 구미경 서울시의원, 어린이 대상 의정 교육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역할 알기 쉽게 소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