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생들, ‘대학 카스트제’ 의혹 관련 한양대 로스쿨 고발

사시생들, ‘대학 카스트제’ 의혹 관련 한양대 로스쿨 고발

입력 2016-07-04 11:28
수정 2016-07-0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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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들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입학 지원자의 출신 대학에 따라 등급을 나눴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법시험 존치 및 로스쿨 폐지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양대 로스쿨이 대학 등급제를 시행한 적이 없고 언론에 보도된 문건은 공식문서가 아니라고 함에 따라 의혹 해소를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시생 모임은 “한양대의 해명에 따라 해당 문건은 비공식 문서로서 위조된 것으로 의심되며 이런 위조문서가 행사된 정황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는 사문서 위조죄, 사문서위조 행사죄,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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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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