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어떻게하나

민노총 “전환 제외자 대책 빠져”
정부 “차별적 요소 없애 나갈 것”

정부가 2020년까지 비정규직 20만 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까닭은 비정규직 양산으로 인한 고용 불안과 소득 양극화 등을 완화하고,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고용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다만 정규직으로 바뀌어도 ‘무늬만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의 처우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전환 제외 대상자에 대한 고용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부문 종사자 217만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41만 6000명으로, 전체의 19.3%다. 이 가운데 고용부가 지난 7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시·지속적 업무를 맡고 있는 노동자는 31만 6000명이다. 상시·지속적 업무는 1년 중 9개월 이상 지속되고, 향후 2년 이상 이어지는 업무를 말한다. 상시·지속적 업무를 맡고 있는 비정규직 중에서도 기간제 교사 및 강사(3만 4000명), 민간전문성 활용이 필요한 분야(1만 1000명) 등 14만 1000명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민주노총은 “전환 제외자가 14만명이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도 “전체 비정규직 대비 정규직 전환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특히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무산은 무수한 사회적 갈등만 양산했다”고 비판했다.

직종별로 보면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 사무보조원이 1만 4419명으로 전환 규모가 가장 크다. 근무 인원 대비 전환되는 인원 비중인 전환율은 86.6%다. 파견·용역 노동자는 시설청소원이 3만 2270명(전환율 70.8%), 시설관리원이 2만 849명(전환율 79.3%)으로 파악됐다.

내년 상반기까지 전환이 마무리되는 기간제는 정규직전환심의위를 거쳐, 2020년까지 이어지는 파견·용역의 정규직 전환은 노·사·전문가협의기구에서 방법을 논의한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비정규직 제로는 정규직을 채용하는 일자리에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라면서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차별적 요소를 최대한 없애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에 소요되는 예산은 제대로 추산되지 않아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받는 일부 공공기관에 대한 추가 인건비 1226억원만 내년 예산으로 확보돼 있다. 류경희 고용부 공공노사정책관은 “지자체와 교육기관은 내년도 교부금이 5조원 정도가 늘어난다. 이 가운데 일부를 쓸 수 있을 것”이라며 “파견·용역 노동자의 경우 기존 용역업체 관리운영비 등이 절감돼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규직 전환으로 기존 직원들의 임금체계인 호봉제가 적용될 경우 인건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각 기관이 노사 전문가 협의를 통해 동일가치노동에 동일임금을 준다는 취지를 반영하도록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다음달까지 청소·경비 등 5개 직종에 대한 임금체계 표준모델과 표준인사관리 규정도 각 기관에 배포한다. 또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을 확산하기 위해 기관 경영평가에 정규직 전환 항목을 신설하고 배점 비중도 늘릴 방침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