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역을 ‘규제 프리존’으로…‘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추진

부산 전역을 ‘규제 프리존’으로…‘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추진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3-12-06 17:20
수정 2023-12-0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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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산시민의 꿈과 도전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부산지역 사진 풀기자단 제공
6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산시민의 꿈과 도전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부산지역 사진 풀기자단 제공
부산 전역에 각종 특례를 부여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허브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6일 부산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직접 주재한 간담회에서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불발로 상심한 부산시민을 위로하고, 부산 중심 남부권 개발 약속을 재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부산·경남지역 여당 의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박형준 부산시장 등 정부·지자체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재원 SK수석부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은 부산 전역에 획기적인 규제 혁신과 특례를 부여해 외국 자본과 기업을 유치하고, 도시환경과 교육여건 개선,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실행 체계를 만들고, 구체적은 특례 지원 사항 등을 정하자는 것이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이 물류와 금융, 디지털과 첨단 산업의 거점 도시로 명실상부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며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한 부산의 글로벌 거점화 추진을 언급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이 세계적 수준의 허브 기능을 수행하려면 전면적인 규제혁신과 세제 감면 등으로 자유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고 국제적 수준의 관광 교육이 가능해야 한다. 그 첫 단추가 특별법 제정”이라며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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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이달 중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 추진단’을 구성하고, 범정부지원단과 협의해 특별법 기본 구상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특례권한 등 특별법안 기초 내용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국회와 시의회, 시민사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2025년까지 특별법 발의를 완료하는 게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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