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백년대계를 다지는 전북만의 특별한 사업 추진에 나선다. 전북특별법에 반영된 각종 특례의 사업화 준비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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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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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청사 전경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법 131개 조문의 333개 특례를 검토하여 75건을 사업화 대상으로 확정하고 기본구상 및 기본용역 에 착수했다. 부처 대상 시행령안 조율, 특례 실행 근거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개설, 특례벌 세미나 개최 등 역량 강화도 병행한다.
분야별로는 생명산업 17건, 전환산업 12건, 생명 기반 구축산업 14건, 삶의 질 개선사업 16건, 자치권산업 16건 등이다.
특히, 14개의 지구·특구·단지 지정 대상 중 6개 지구를 연내 신청하겠다는 목표다. 대통령령으로 위임받은 14개 조문의 시행령 마련과 69건에 달하는 조례는 연내 제·개정을 추진한다.
효과성과 실현 가능성이 높은 40건은 이달부터 부처 설명을 시작했다.
전북자치도는 또 국회 단계에서 삭제됐거나 특례 보강 및 긴급 개정 등이 필요한 10개 조문에 대해서는 연내 핀셋 입법을 진행할 방침이다.
박현규 전북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전북특별법에 담긴 조문들이 현실화되도록 꼼꼼히 챙기면서, 고도의 특별자치 실행을 위해 2차 개정 입법과정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주 임송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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