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다음주 최종 확정…의료계는 1주일 집단 휴진 등 ‘대정부 투쟁’

의대 증원 다음주 최종 확정…의료계는 1주일 집단 휴진 등 ‘대정부 투쟁’

김지예 기자
입력 2024-05-19 16:28
수정 2024-05-1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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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법원 판단 이후
대학들, 학칙 개정 속도
다음주 대교협 승인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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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법원 결정이 나온 가운데 17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의대 증원 법원 결정이 나온 가운데 17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늘어난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 계획이 다음 주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시행 계획에서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과 정시·수시모집 비율이 공개되면, 수험생들도 구체적인 입시 전략 수립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의대 증원의 불확실성이 걷히면서 학원가는 ‘의대 마케팅’으로 다시 들썩이는 분위기다. 반면 의료계가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며 갈등은 더 격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다음 주 중에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전국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승인한다. 대교협의 승인을 받으면 각 대학은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단위·전공 ▲전형별 모집인원 ▲세부 전형방법 ▲학교생활기록부·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방법 등을 담은 수시 모집요강을 오는 31일까지 발표한다. 각 대학의 모집요강 공개 일정을 고려하면 대교협의 승인 절차는 오는 24일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험생·학부모의 눈은 지역인재전형 선발 규모와 정시·수시모집 비율에 쏠려 있다. 세부 사항에 따라 지원 가능 대학과 의대 합격선, ‘N수생’ 유입 규모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다. 특히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분 2000명 가운데 82%를 비수도권에 배정해 지역인재전형 비율과 수능 최저등급기준 적용에 관한 관심이 크다. 종로학원 등 입시 업체에 따르면 현 고2에게 적용될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2025학년도에도 적용된다고 가정할 경우 의대 지역인재 모집인원은 기존 1071명에서 1966명으로 거의 2배가 된다.
학원가는 의대 준비생이 본격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고 ‘의대 특수’를 준비하고 있다. 대성학원, 종로학원 등 대형 학원들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초까지 잇따라 의대 입시 설명회를 열고 반수생 특별반 모집을 시작한다. 대학들이 구체적인 모집 정원을 발표하고 다음달 중순 대학의 1학기가 마무리되면 반수를 확정하는 대학생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상위권 대학 자연계 재학생들과 동맹 휴학 중인 지방 의대의 저학년생, 직장인의 ‘N수’ 문의가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입시 업계 관계자는 “지역인재전형이 확대돼 내신이 우수한 지방 학생이 반수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상위권 대학 이공계의 중도 탈락도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학들은 의대 정원 증원분을 학칙에 반영하는 학칙 개정 절차를 이번 주 대부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가운데 10여곳은 의료계가 제기한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 이후로 학칙 개정을 보류했으나, 지난 16일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각하되면서 대학평의원회 등 관련 절차를 위한 일정을 다시 잡고 있다.

“끝까지 투쟁” 의료계측 변호사는 전공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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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전의교협, 대한의학회 주최로 열린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이병철(가운데)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전의교협, 대한의학회 주최로 열린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이병철(가운데)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증원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내려졌지만 의사 단체들은 끝을 보겠다는 태세로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을 벼르고 있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의 졸속 행정을 끝까지 철회시키기 위해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학생들은 대한민국 미래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대 교수단체들도 지난 17일 “사법부의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3일 총회를 열어 근무시간 재조정을 논의할 방침이다. 앞서 이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할 경우 1주일간 집단 휴진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수들의 체력적 한계를 고려해 주 4일 근무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서울 강북구 삼각산동에 위치한 고갯마루어린이공원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복합 여가 물놀이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노후된 시설을 전면 개선하는 이번 사업은 현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며 8월 중 완공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7월 30일 강북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 의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주요 공정의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피며 주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은 총 15억원의 특별교부금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2023년 11월부터 공사가 본격화됐다. 기존의 단순 놀이공간은 타워형 조합놀이대와 물놀이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여가 공간으로 재탄생하며, 커뮤니티 가든, 휴게 데크, 순환산책로 등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물놀이 공간 확보는 물론,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꾸며지는 점이 주목된다. 사업 초기부터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중시한 점도 이번 사업의 특징이다. 이 의원과 강북구청은 일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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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 동력 약화를 우려해 의료계 결집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의과대학 교수 측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입장문에서 “전공의 도대체 너희들은 뭐냐. 유령이냐”라며 “낙동강 전선에 밀려서도 싸우지 않고 입만 살아서 압록강 물을 마시고 싶다면 그건 낙동강 전투와 인천상륙작전 등 죽은 전사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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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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