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된 건물이 840곳… 당장 개축 필요한 곳 31곳… 5곳은 예산 없어 보수 못해

서울지역 학교시설 10곳 중 2~3곳은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낡은 건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용을 중지하거나 개축, 보수·보강이 필요한 재난위험시설은 31곳에 달했다. 특히 초등학교 2개교 등 5개교 학생들은 예산 부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낡은 건물을 계속 이용해야 하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시내 초·중·고교와 직속기관 건물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건물 3451개동의 24.3%인 840동이 1980년 이전에 지어졌다고 13일 밝혔다. 1970년 이전 건물이 332동, 1971~1980년 지어진 건물이 508동이다. 이 중 당장 개축 또는 보수·보강이 필요한 재난위험시설은 공립 6개교 11동, 사립 12개교 18동, 직속기관 1기관 2동 등 19개 31동이었다. 재난위험시설은 A~E 등급 중 D등급 이하를 받으면 부과된다.

시교육청은 12개교 19동에 대해 현재 개축, 보수·보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직속기관인 시설관리사업소 2동은 연내 철거한다. 또 2개교 2동에 대해 이달 중 재난심의를 거쳐 학교를 이전하거나 개축할 방침이다.

그러나 문제는 5개교 8개동이다. 동작구와 용산구의 초등학교 2개교(모두 5동)와 서대문구, 종로구, 성북구의 중학교 3개교(모두 3개동) 등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현재 개축이나 보수·보강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학생들은 안전사고 위험을 무릅쓰고 낡은 건물에서 수업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올해 시교육청의 시설사업 예산은 2311억원으로 전체 예산 7조 4391억원의 3.1%에 불과하다. 교육환경개선 예산은 801억원으로 1.1%다. 이들 예산은 2008년 각각 16.6%, 9.6%에서 해마다 줄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밀 점검 대상을 35년 이상 된 건물로 확대하고 재난위험시설로 판정된 건물은 연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다른 예산이 늘어나면서 현재 시설 개축·보수 예산이 크게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