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방송대 로스쿨 이르면 2017년 생긴다

야간·방송대 로스쿨 이르면 2017년 생긴다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5-12-20 22:54
수정 2015-12-21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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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년 2~3월 로드맵 발표… 직장인·경단녀 등 입학 기회 확대

이르면 2017년부터 직장인을 위한 야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과정이 개설된다.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방송통신대 로스쿨 신설도 추진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20일 “선발제도 개선, 등록금 인하, 개방형 로스쿨 제도 도입, 교육 프로그램 개선 등 ‘로스쿨 발전방안 로드맵’을 내년 2월 또는 3월쯤 발표할 예정”이라며 “기존 25개 로스쿨의 야간 과정 신설과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로스쿨 모임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직장인이나 유사 법조직역 종사자, 경력 단절 여성 등에게 입학의 기회를 확대하자는 취지로 제안했던 것이다. 교육부는 야간 과정은 주간 과정과 달리 학부 성적과 어학 점수를 필수 전형요소에서 제외하고 법학적성시험도 최저 등급제로 할 방침이다. 온라인 강좌를 개설해 재택 수업을 병행하고 방송대에 로스쿨을 신설해 원격 수업에 협력 대학원 출석 수업을 병행하는 내용도 발전 방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는 2018년 3월에 6개교·450명 정원의 야간 및 온라인 로스쿨 개교를 제안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야간 로스쿨은 운영지침만 바꾸면 해결되기 때문에 당장 2017학년도부터 가능하다”면서 “방송대에 로스쿨을 신설하는 것은 정원 증가의 문제가 걸려 있어 법무부 등과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서울 강북구 삼각산동에 위치한 고갯마루어린이공원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복합 여가 물놀이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노후된 시설을 전면 개선하는 이번 사업은 현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며 8월 중 완공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7월 30일 강북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 의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주요 공정의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피며 주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은 총 15억원의 특별교부금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2023년 11월부터 공사가 본격화됐다. 기존의 단순 놀이공간은 타워형 조합놀이대와 물놀이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여가 공간으로 재탄생하며, 커뮤니티 가든, 휴게 데크, 순환산책로 등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물놀이 공간 확보는 물론,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꾸며지는 점이 주목된다. 사업 초기부터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중시한 점도 이번 사업의 특징이다. 이 의원과 강북구청은 일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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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5-12-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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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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