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북미 회담 전망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맞춤형 제안’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3일 ‘2018 남북 정상회담 평가와 북·미 정상회담 전망’이란 주제로 개최한 외교안보포럼에서 4·27 판문점 선언의 의미와 향후 북·미 정상회담 전망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장관은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이 있기 전 충분한 사전 조율로 합의문을 작성해 가는 데 익숙한 정상국가 지도자 방식을 보여 주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북·미 정상회담도 김 위원장이 어느 정도 전략적 결단 속에서 미국에 과감히 비핵화와 관련된 내놓을 것들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전망했다.

　그는 남북 정상이 지난달 27일 정상회담을 통해 서명한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굉장히 이행 가능성이 높다”며 “판문점 선언의 내용도 실천적 선언의 내용으로 구성됐고 문 대통령이나 김 위원장이 합의를 이행해야겠다는 이행 의지도 굉장히 강하다”고 평가했다.

　향후 과제에 대해 이 전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 이후 한반도에 대해 우리가 비전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란 말을 정치화시켜 북한의 비핵화 이후 주한미군이 핵전략 자산을 갖지 않고 한반도에 핵무기와 관련된 전략자산도 전개하지 않는 것이 전제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 비전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의 성과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 역량에 대부분 의존했지만 이 힘을 확대·발전시키려면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를 반영하도록 외교안보 시스템과 제도를 정비·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방식의 한반도 비핵화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요구한 조건과의 교환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CVID를 완료하는 시점에 맞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주권과 영토보전을 확인하고 외부 공격에 대해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약속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연구위원은 또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과제로 의제의 단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이 원하는 중·단거리 미사일 폐기와 납치자 문제 등의 의제는 북한과 직접 대화를 재개해 해결하도록 하는 등 비핵화 프로세스의 지연을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