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보름 만에 30.5조 추경 의결

전 국민 1인당 15만~50만원 지급
지역화폐 등 사용기한 4개월 유력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소득 계층별로 상위 10%(512만명) 15만원, ‘일반국민’(4296만명) 25만원, 차상위계층(38만명) 4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 50만원이 지원된다. 상위 10% 미만의 4인 가구라면 100만원어치를 받게 된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배드뱅크’(부실자산관리기구)를 가동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포함한 개인 채무자의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무(5000만원 이하)를 탕감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보름 만이다. 추경 지출액은 20조 2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경기 악화로 올해도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면서 세입 예산(세수 목표치)을 10조 3000억원 낮추는 세입 경정도 추진한다. 경정 규모는 총 30조 5000억원이다.

15만~50만원 소비쿠폰은 5월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 5117만명에게 2차에 걸쳐 지급된다.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15만원을 주는 동시에 추가 지급액을 소득에 따라 달리한 건 ‘보편·선별’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도다. 지급 수단은 현금이 아니며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4개월이 유력하다.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소비쿠폰이 신속히 소비로 연결돼 매출로 잡히고 다시 소득을 늘리는 선순환을 기대한다”면서 “현금으로 주면 돈이 순환되지 않고 잠길 수 있어 쿠폰 형태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