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서 ‘확장재정’ 유턴

0%대 ‘성장 쇼크’가 예고된 상황에서 20조 2000억원의 긴급 수혈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1% 포인트 올리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측된다. 재정이 악화한 상태에서 19조 8000억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이다 보니 나랏빚 증가는 불가피하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으로 올해 예산은 본예산 673조 3000억원에서 702조원으로 28조 7000억원 늘었다. 연간 총예산이 700조원을 돌파한 건 처음이다. 전년 대비 지출 증가율은 2.5%에서 6.9%까지 확대됐다.

국가 채무는 연말 1300조 6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GDP 대비 49.0%에 해당한다. 나랏빚이 전 국민이 1년간 창출하는 국부의 절반에 가깝다는 뜻이다. 나라 살림살이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적자 규모가 110조 4000억원(GDP 대비 4.2%)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적자 규모를 3.0% 이내로 관리한다는 ‘재정 준칙’ 준수는 물건너간 것이다. 재정정책 기조가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에서 확장재정으로 유턴했음을 보여 주는 장면이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관리재정수지 3% 이내 관리를 준수하는 건 경제와 재정 운용에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재정 준칙을 재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 준칙 법제화를 원점 재검토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부는 세입 예산을 본예산 대비 10조 3000억원 낮춰 잡는 ‘세입 경정’도 2020년 이후 5년 만에 추진한다. 2023년부터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예상되자 세수 목표치를 낮춰 잡는 정공법을 택한 것이다. 법인세가 4조 7000억원, 부가가치세가 4조 3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세입 경정을 하면 내국세에서 20%를 떼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출을 4조원가량 줄일 수 있다.



그래도 세수 펑크가 날 가능성은 여전하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은 세수 마이너스 요인이지만, 추경이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