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콜롬비아는 이상적 협력국가… FTA 수개월 내 발효”

“韓·콜롬비아는 이상적 협력국가… FTA 수개월 내 발효”

입력 2015-01-08 00:32
수정 2015-01-08 03: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유무역협정 협의차 방한 올긴 콜롬비아 외교장관 회견

마리아 앙헬라 올긴 콜롬비아 외교장관은 7일 한국과 콜롬비아 간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 절차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검토·승인이 남아 있지만 수개월이면 마무리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윤병세(오른쪽) 외교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마리아 앙헬라 올긴 콜롬비아 외교장관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병세(오른쪽) 외교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마리아 앙헬라 올긴 콜롬비아 외교장관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FTA협의차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올긴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종로1가동 주한 콜롬비아대사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과의 FTA 협상에 어려운 시점도 있었지만 (최근 콜롬비아 의회의 승인을 받으며) 진전이 있었다”며 “앞으로 더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과 콜롬비아는 2013년 2월 FTA를 체결했으나 콜롬비아 자동차·전자업계가 반발하면서 비준안 처리가 지연돼 왔다. 비준안은 지난해 콜롬비아 상·하원을 통과했으나 헌법재판소의 승인 절차가 남아 있어 발효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올긴 장관은 “(FTA) 협상이 종료된 후 특히 정치적으로 국회 차원에서 다뤄야 할 의제가 많아 굉장히 바쁜 시기를 보냈다”며 “약간 어려움은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작년에 승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콜롬비아가 올해 또는 향후에 (반군과) 평화협정을 맺고 국가적으로 안정된다면 농업을 비롯한 다양한 기술이나 산업 부문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은 2012년부터 반군과의 평화협상을 시작해 토지개혁, 마약밀매 퇴치 등 일부 안건에 대해 협의했다. 산토스 대통령은 아직 진행 중인 협정을 임기 내 마무리 지어 1958년부터 계속된 내전을 종식시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올긴 장관은 자국 내 자동차업계 반발과 관련, “이미 멕시코나 미국과 FTA가 체결돼 있어 이 나라를 통해 한국 자동차가 무관세로 들어오고 있다”며 “그런 점을 고려하면 이것은 해결 가능한 문제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매우 이상적인 협력 국가”라면서 “(콜롬비아는) 태평양과 대서양, 두 개의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남미 전체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데 있어 플랫폼으로 활용해 주시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올긴 장관은 이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만나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뒤 중국과 말레이시아를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5-01-08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