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수지 적자 전망치 60조 줄어
국세·기금수익이 적자 확대 막아

지난해 세금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걷혔음에도 나라살림은 30조원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2019년부터 3년 연속 적자인데, 외환위기 때인 1997~99년 이래 처음이다. 지난해 정부 총지출은 역대 최대인 600조원대로 파악됐다.

17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0조원대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정확한 수치는 오는 4월 국가결산 때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지난해 연간 통합재정수지가 90조 3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보다는 60조원가량 규모가 줄었지만 여전히 적자를 면하지는 못했다.

지난해 적자가 줄어든 첫 번째 요인은 초과세수 덕분이다. 정부는 지난해 2차 추경 당시 국세 수입을 314조 3000억원으로 예측했는데 실제 344조 1000억원으로 30조원 가까이 더 걷혔다. 여기에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이 증시 호황 등으로 인해 자산운용수익을 예상보다 25조원(171조원→196조원)가량 더 올렸다. 특히 국민연금 자산 운용수익(40조원)이 당초 예측(19조원)보다 21조원이나 늘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수익률은 지난해 11월 기준 8.13%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64% 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누적 적립금은 924조 1000억원으로 1년 새 116조 8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정부 총지출은 2020년보다 약 50조원 증가한 600조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출이 많았던 영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