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거절에 과장급 단 1명 파견
친기업尹, 외부인사에 수술 맡길 듯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재벌 정책’을 이행할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장관급 부처인 공정위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국장급 없이 과장급 단 1명을 파견하는 데 그치며 ‘홀대’를 받았기 때문이다. 공정위도 개혁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22일 인수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구성림 지식산업감시과장 한 명만 인수위 경제1분과 실무위원으로 파견했다. 당초 공정위는 2명이 선택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인수위 측이 국장급 인사의 파견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인수위는 박익수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와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를 전문위원으로 선임했다. 구 과장은 공정위 내에서 ‘에이스’로 통하지만 실무위원 신분이다 보니 인수위 내에서 의제를 주도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 즉 윤석열 당선인이 공정위의 운명을 두 외부위원에게 맡긴 것이다. 이는 외부 시선에서 공정위를 개혁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셀프 개혁’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박 변호사가 몸담은 로펌은 공정위와 대척점에 서 있다. 이런 점에서 박 변호사는 피심인 입장에서 공정위의 불합리한 제도를 손보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그간 “공정위 공무원이 피심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숱하게 받아 왔다. ‘고압적 태도’, ‘폭언’, ‘끼워맞추기식 자료 제출 요구’ 등의 불만도 쏟아졌다. 윤 당선인이 지난 21일 경제 6단체장을 만나 “공무원이 갑질하면 바로 전화하라”고 한 것 역시 공정위를 중점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윤 당선인은 친기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비대해진 공정위의 권한과 조직을 축소하고 문재인 정부처럼 ‘재벌 저격수’를 공정위원장에 임명하진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자연스럽게 박 변호사와 권 교수는 유력한 새 공정위원장 후보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