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후보자 보고서 채택

“물가 상승 국면 1~2년 지속될 것
시그널 안 주면 인플레 더 악화”

“가계빚 해결 금리만으론 불가능
범정부 TF에서 해법 마련해야
강남 타깃 부동산정책 부작용 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치솟는 물가와 가계부채를 잡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 의지를 강하게 밝히면서 매파(통화긴축 선호) 본색을 드러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표결 없이 채택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경기 속도가 크게 둔화하면 그때그때 조율하겠지만 물가 상승 심리(기대인플레이션)가 올라가고 있어 인기는 없더라도 시그널을 줘서 물가가 더 크게 오르지 않도록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를 잡겠다는 시그널을 미리 주지 않으면 기대심리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갈 수 있다”며 “미국처럼 물가가 오른 뒤 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리면 취약계층 등에 많은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제적으로 금리 시그널을 줘서 기대심리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지금까지는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4.1%까지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관련해 이 후보자는 “공급 쪽 요인이 작용하고 공급망 문제도 있다”며 “수요 측에서는 재정지출이 많이 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면 그동안 못 쓴 소비가 늘면서 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물가 전망 관련 질의엔 “물가 상승 국면이 적어도 1~2년 계속될 것”이라고 답했다.

기준금리 인상 의지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답변에서도 드러났다. 이 후보자는 “가계부채 증가를 지금 막지 못하면 나중에 더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기본적으로는 금리가 올라가면 고통스럽겠지만 시차를 두고 가계부채 상승률은 꺾일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한은의 금리정책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구조, 재정, 취약계층 문제 등을 고려해 종합적 솔루션(해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후보자는 앞서 서면 답변을 통해 지난 14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 대해 “위원들이 금융·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하게 결정했다고 보고 있으며,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도 다르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자가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다음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후보자는 현 정부의 부동산·재정 정책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자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서민의 주택 안정과 공급”이라며 “강남 지역의 안정화를 정책 목표로 삼으면 부작용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확장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성장이 급락할 때 당연히 재정정책은 필요했고, 재정정책이 성장률 하락을 막은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재정정책의 목적과 방법이 일시적으로 타깃층을 정해서 지원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