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도 성장으로 文과 차별화

“항모에 기업 하나하나 노력 담겨
낡은 제도·관행적 규제 걷어 낼 것”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기업 프렌들리’ 노선을 적극 설파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 참석한 기업인과 학계, 민간전문가들과의 토론에서 “정부와 기업은 하나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인들이 연락을 많이 달라”며 “요즘 저녁 시간에 도시락 먹으면서 각계 전문가들 말씀을 많이 듣고 있다. (기업인들도) 같이 얘기 나누고 싶은 분들은 용산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항공모함을 사례로 들며 “(그 항공모함이) 미 국방부 재산이 아니라 수천수만개 전 세계 기업들이 같이 바다 위를 지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과의 협업이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 중심의 일자리 창출 등 전임 문재인 정부가 정부 주도의 경제정책을 추진했던 것과 달리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경제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이날 모두발언과 토론에서 친기업 의지를 수차례 드러낸 윤 대통령은 규제 철폐로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는 걷어낼 것”이라며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불공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패러다임의 일대 전환에 따라 새 정부는 민간 영역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으로, 규제 철폐와 제도 정비를 통해 기업들의 ‘숨통’을 조금이라도 틔워 주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앞서 국회시정연설에서 강조했던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과제를 이날 다시 강조했다. 민간과 시장이 경제활성화의 주축을 맡고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개혁과제를 구체화하겠다는 의중을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