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부과 국가 조사 지시
정부 ‘플랫폼법’ 제동 걸릴 수도
철강·자동차 관세는 美와 협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미국의 빅테크(거대 기술 기업)를 ‘부당하게’ 규제하는 국가에 대한 보복 관세를 예고했다. 해외 빅테크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려는 한국 정부 방침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기업에 피해를 주는 ‘외국 정부의 일방적이고 반경쟁적인 정책과 관행’에 대한 조사와 대응을 지시하는 각서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과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 등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 관세를 포함한 보복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미국이 한국을 특정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각서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제한하고, 미국 스트리밍 서비스가 현지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대도록 하며,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외국 법 체제”를 문제 삼았다.

국회는 최근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구글(유튜브) 등은 국내 통신 사업자에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USTR은 한국의 망 사용료 부과 움직임을 비관세 장벽(관세를 제외한 무역 제한)으로 간주하며 문제를 제기해 왔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23일 “미국이 빅테크 규제를 이유로 다른 상품의 관세를 강화한다면 정부나 국내 통신사들은 망 사용료 부과를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플랫폼법)도 안갯속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거대 플랫폼 기업의 자사 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동시에 다수 플랫폼을 이용하는 행위) 제한·최혜 대우 요구 등 4대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플랫폼법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에 미국은 중국 기업을 이롭게 하는 조치라며 플랫폼법에 반대해 왔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 반발이 심한 상태에서 플랫폼법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규제로 얻는 효과보다 잃을 것이 더 많다”며 “공정위와 국회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철강·자동차 등 여러 관세 압박에 직면한 정부는 미국과의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상무부와 USTR 관계자들을 만나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예외로 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이달 말 미국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만나 논의를 이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