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 오늘 디지털자산법 발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기대감이 커지면서 9일 카카오페이가 상한가를 쳤다.

이날 카카오페이는 유가증권시장에서 가격제한폭인 29.92%까지 오른 4만 9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주가는 지난달 21일 2만 950원에서 이날 4만 9500원까지 12거래일 만에 70.4% 폭등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을 계기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주가 상승의 배경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 등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지난 6일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꾸준히 주장해 온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초대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임명했다. 앞서 시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추진되면 디지털 결제 플랫폼인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페이 등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이날 가상자산(암호화폐) 산업 진흥을 위한 1호 업권법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10일 공동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법안에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금융기관의 디지털자산 보유,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업의 최소 자본금 기준 등이 포함된다. 당초 지난 4월에 공개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에서 설정된 자본금 기준은 50억원이었으나 5억원 이상으로 크게 낮췄다. 핀테크, 가상자산 스타트업 등 업체들의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춰 관련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