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대가 급격히 커지면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분위기다. 섣부른 제도 설계와 도입이 법정통화 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우려하는 눈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조만간 ‘스테이블코인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영식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를 맡고 각계 전문가가 토론을 벌인다. 이수형 한은 금융통화위원과 박기영 전 금통위원이 사회를 맡는다.

행사는 당초 7월 1일로 계획 중이었지만, 원화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급물살을 타면서 좀더 내실 있는 행사를 기획하기 위해 날짜가 좀더 미뤄질 예정이다. 한은 관계자는 “당초 달러스테이블코인이 확산하면서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기획한 행사였으나, 최근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대로 인해 좀더 행사를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기재부와 금융위, 관련 업계까지 토론자로 모셔 한은의 입장과 반대되는 입장까지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이번 행사에서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금융안정 측면에서 차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무분별하게 허용했다가 자칫 투매(코인런)가 발생하면 원화 지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할 예정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미 경고음을 울렸다.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대체재라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면 통화정책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는 12일 한은 창립 75주년 기념사에서도 스테이블코인 관련 우려를 담은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

이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 원화 경쟁력을 유지하고 발행 주체 문턱도 확 낮춰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는 배치된다.

다만 실제 원화 스테이블코인 통용을 위한 법령 정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또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외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법, 외국환거래법, 특정금융정보법 등 관련 법령 손봐야 하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원화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통화량이 늘어나 원화 지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가 된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