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축소·갭투자 차단 등 ‘가계대출 조이기’ 당부

후한 소득심사·고(高)DSR 등도 집중점검



서울 집값이 급등 조짐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전 은행권을 긴급 소집해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15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전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들을 불러 비공개 가계부채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최근 강남3구와 마포·용산·성동구(마용성)를 넘어 강북과 과천, 분당 등지로 집값 상승세가 확산되면서,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월별·분기별 대출 관리 목표치를 초과했거나, 공격적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영업에 나선 은행들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은행이 주담대 만기를 40년까지 연장해 대출한도를 늘리거나, 조건부 전세대출 요건을 완화해 재개하는 등 적극적인 대출 영업에 나선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 가운데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은 가계대출 증가폭이 특히 컸던 만큼, 당국의 현장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은행은 주담대 취급 실태를 중심으로 세부 관리계획 제출도 요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2일 기준 750조792억원으로, 전월 말보다 약 2조원 증가했다. 1금융권의 주담대는 지난 3월 3조7000억원에서 지난달 4조2000억원으로 5000억원 이상 늘었는데, 이달 들어 증가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진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담대 만기나 다주택자·갭투자 관련 조치들이 은행마다 천차만별인데 대출을 엄격히 취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월별·분기별 기준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이행 여부도 중점 점검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현재 은행들은 DSR 70%와 90%를 초과하는 고DSR 대출 비중을 각각 전체 대출의 5%, 3% 이내로 관리해야 하는데, 이 기준을 어긴 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부 은행이 미래 소득 증가를 과도하게 반영해 느슨한 소득심사를 하고 있는지도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