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대출 428조 8302억원
금융지원 종료 후 부실 급증 우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0.75% 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국내 기준금리의 상승 압박이 커지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로 개인사업자 대출 가운데 연 3% 미만의 비교적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대출 비중이 크게 줄어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이 더 무거워지고 있다.

26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출 잔액 이자율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은행권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428조 8302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대출 잔액은 82조 5057억원 늘어났는데, 비교적 싼 이자가 적용되는 대출의 비중은 크게 줄었다.

지난해 6월 말까지만 해도 연 3% 미만 대출 비중은 75.9%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연 3~5% 미만 대출 비중은 23.2% 수준이었다. 그러나 올해 6월 말 기준으로는 연 3% 미만 대출 비중이 23.6%로 52.3% 포인트나 줄었고, 연 3~5% 미만 대출 비중이 73.3%로 늘어 분포도가 뒤바뀌었다. 기준금리가 0.5% 수준이던 지난해 6월 저금리 환경과 달리 1년 사이 기준금리가 1.25% 포인트 뛰면서 개인사업자 대출에 적용되는 금리도 큰 폭으로 뛰었기 때문이다. 6월 말 이후에도 금리 인상이 이어진 점을 고려하면 연 3% 미만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은 더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상대로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이 실시됐지만, 금융지원이 종료되면 대출 부실화 위험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진 의원은 “코로나19를 지나며 빚으로 사업을 유지하던 자영업자에게 가파른 금리 상승은 더욱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자영업자의 대출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으로 인한 긴급조치였던 만큼 정부의 금융지원을 두텁게 마련해 이들이 부실에 빠지지 않도록 연착륙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