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업계 출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임명에 기류 변화

통화당국, 은행에 국한 발행 입장
달러 기반 테더·서클 핀테크 발행

金 “발행과 동시에 자리 잡을 것
은행 중심 모델 선택 구조적 제약”
민간 참여 요건 강화 ‘한국형’ 제안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꾸준히 주장해 온 인사가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임명되면서 발행 논의가 본격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8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선임된 김용범(63) 신임 실장은 지난 2018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시절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가상자산 거래소 폐쇄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자 ‘은행 실명계좌’라는 대안으로 가상자산 생태계를 제도적으로 정비한 정통 경제·금융 관료 출신이다. 퇴임 후 2022년 8월부터 민간 블록체인 업체에서 3년간 일했다. 지난 3월과 5월엔 ‘원화 스테이블코인 필요성’ 보고서를 내고 “통화주권은 스테이블코인을 억제해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도화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조속히 도입하고, 그 구조를 우리가 직접 설계함으로써 지킬 수 있다”고 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집에도 포함돼 있다.

김 실장은 최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실명 거래 시스템 덕에 우리나라가 세계 3~4위권 규모의 가상자산을 원화로 보유하고 있다. 원화 계좌 고객이 수백 만명이고, 규모는 10조원까지도 본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과 동시에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했다.

은행업계는 이미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KB국민·신한·우리·NH농협·기업·Sh수협 등 6개 은행과 금융결제원은 스테이블코인 분과를 만들고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다.



관건은 핀테크 등 비은행 기관에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할지 여부다. 한국은행은 감독 가능성과 통화주권을 이유로 우선 은행에 한정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김 실장의 평소 생각은 이와 다르다.

그는 정책실장 임명 직전인 지난 5월 29일 펴낸 ‘디지털G2를 위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설계도’ 보고서에서 “기존 금융감독 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할 때, (당국이)은행 중심 모델을 택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본질적인 구조적 제약을 안고 있다”며 비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도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주도하는 테더와 서클 역시 은행이 아닌 민간 핀테크 기업이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한국형 구조’를 제안했다. 등록 요건과 공시 의무를 충족한다면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 기업도 발행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 준비자산은 국채 등 현금성 자산으로 하고, 외부 감시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